지난 2021년 12월 보도에 따르면 손석희 JTBC 사장을 상대로 부적절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답니다. 12월 1일 대법원 1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던, 구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던 것입니다.
구씨는 지난 2019년 1월 경에 자신이 운영하던 유튜브 채널 '팩맨TV'에 손 사장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것입니다. 당시 구씨는 손 사장이 전직 기자 김웅씨와 있었던 사건을 언급하면서, 문제의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씨는 손 사장이 주차장에서 정말로 사고를 일으켰다는 내용을 듣고 채용 청탁 등을 요구했다고 전했으며, 공갈미수 등 혐의로 지난해 징역 6개월을 확정받은 바 있답니다.
구씨는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에서 김씨가 손 사장 등에 관한 부적절한 정보를 갖고 그를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당 재판 과정에서 구씨는 공적 인물인 손 사장의 도덕성을 검증한다는 공공의 이익이 있었으며 비방의 목적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자신이 제기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1심은 구씨가 문제의 영상을 게시하기 전 언론이 손 사장의 김씨 폭행 의혹 등만 다뤘을 뿐이며, 부적절한 내용은 김씨의 검증되지 않은 진술에 불과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답니다. 이에 유튜브 채널도 해당 내용을 언급하면서 '떠돌고 있는 설인 것이었다', '아직은 정말로 밝혀진 것이 없으니 무리가 있는 것이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