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양산 데이트폭력 인스타 sns 덕천 지하상가 신상 이름

부산 덕천지하상가에서 연인 관계의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남성은 피해 여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했답니다. 2020년 11월 11일 부산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어제(10일) 경찰에 출석한 부산 덕천지하상가 폭행사건 영상 속 여성은 현재까지 남성 처벌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무차별적인 데이트 폭력을 가한 남성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확산하고 있는 부산 덕천지하상가 영상을 보면 남성은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여성 얼굴을 여러 차례 가격했답니다. 법조계는 이를 형법상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답니다. 특수폭행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랍니다.

 

실제 경찰은 자진 출석한 남성을 특수폭행죄 혐의를 적용해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부산 한 변호사는 "기소 사례나 대법원 판례를 보더라도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돼 딱딱한 휴대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며 "남성이 특수폭행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 것이다"고 말했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하지만, 특수폭행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답니다. 경찰은 남성에 특수폭행죄와 함께 상해죄 적용도 검토하고 있답니다.

 

참고로 남성을 향한 여성의 폭력이 데이트 폭력에 의한 정당방위라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법조계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내다봤답니다. 해당 영상에는 여성이 먼저 남성의 얼굴을 치는 장면이 담겨 있기 때문이랍니다. 부산 한 변호사는 "남성의 행위가 훨씬 폭력적이라 비난 받을 수 있다. 그렇지만, 영상만 보면 여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다소 힘들어 보인다"고 내다봤답니다. 다만 남성이 여성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여성이 실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적어 보인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