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배우자가 25일 변호인단 해임문제를 두고 법정에서 대립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였을 때 경기도를 위해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건넸다는 내용이라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41차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는 변호인 없이 혼자 피고인석에 앉았다. 아내 A씨가 전날 재판부에 '법무법인 해광에 대한 해임신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이다. 해광은 이 전 부지사의 변호를 담당해왔다.
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이어서 (해임 신고 관련)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고 (법정에 들어오기까지) 그런 얘기 못 들었다"며 "집사람이 오해하는 것 같다. (해임 건은) 제 의사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당사자인 이 전 부지사의 동의 없는 변호인 해임은 효력이 없답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은 만큼 오전 재판을 중단하고 이날 오후 2시로 신문 기일을 다시 잡았다. 그러나 변호인은 오후에도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가 가족과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이날 오전 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변호인단 해임 신고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자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라고 소리쳤다가 재판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발언"이라며 제지를 당했다.
A씨는 이후 재판부로부터 정식 발언권을 얻은 뒤 "자기가 얼마나 검찰에 회유당하는지도 모르는 것 같고 정말 답답하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언젠가부터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며 "당신이 무슨 이재명 방북을 그렇게 진술했느냐. 이게 이화영 재판인지 이재명 재판인지 김성태 전 회장이 나오고부터 이 재판이 이상하게 가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탄원서를 보내 "남편이 고립된 채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최근 이 전 부지사의 달라진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상의해 대북송금을 추진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의혹이 제기된 직후부터 줄곧 경기도와 쌍방울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최근 검찰 조사에서 일부 입장을 바꿔 "쌍방울에 방북을 한번 추진해달라는 말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지난 18일 이 전 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혐의 등 40차 공판에서 언급되면서 이 전 부지사의 입장 번복과 관련한 보도가 확산했고, 사흘만인 지난 21일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자필 편지로 "김 전 회장에게 이 지사의 방북도 신경 써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바 있다. 쌍방울에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재판에서 "수사 기록이 외부로 유출되거나 증인신문 녹취록이 (이재명 대표) SNS에 공개 게시되는 등 다른 재판에서 경험할 수 없었던 일들이 자꾸 일어난다"며 "검사로서 외부 세력에 의한 재판의 독립성이 훼손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재판부에 공판 진행 절차를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요구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