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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 낸 이재명 재판 판사 “내가 사또도 아니고... 하여간 난 자유”
- 2024. 1. 1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16개월가량 심리하다 최근 사표를 제출한 서울중앙지법 강규태 부장판사가 대학 동기 단체 대화방에 ‘재판 고의 지연’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는 메시지를 올린 것으로 9일 알려졌답니다.

한편, 최진녕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이봉규TV’에 나와 강 부장판사가 서강대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일부를 공개했다. 1971년생 동갑내기인 최 변호사와 강 부장판사는 서강대 법학과 90학번 동기로, 해당 대화방에는 40여 명이 있다고 한답니다.

최 변호사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화방에 “어제 주요 일간지에 난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합니다. 일반적인 판사들의 퇴직 시점을 조금 넘겼지만,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합니다”라고 썼다.

이어 “상경한 지 30년이 넘었고,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만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라는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선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참 원. 하여간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들, 새해 건강하고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써 올렸다.

강 부장판사 글이 올라온 뒤 동기들 사이에서는 ‘강 부장 고생했다’며 덕담하는 반응이 나왔다고 한다. 최 변호사는 “본인의 고향(전남 해남)으로 오해받은 데 대한 서운함, 또 증인이 50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원님 재판’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 같은 마음입니다”고 전했답니다.

강 부장판사는 2022년 9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 그동안 심리를 진행해 왔다.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 당시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씨를 몰랐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 2건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랍니다.

강 부장판사는 내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낸 사실이 최근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강 부장판사의 사직으로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선고가 더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 이재명의 최근 재판 내용은?

이재명 "국토부 공문, 압박 아니냐"…재판부 "질문 좀 그렇다
- 2023. 12. 2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국토부가 공문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냐"며 국토교통부 전 직원을 상대로 직접 신문에 나섰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는 22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공공기관 부지 매각 업무를 담당한 국토교통부 전 직원 A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 대표는 2021년 10월20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 어쩔 수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A씨에 대한 직접 신문을 요청하면서 "국토부 또는 중앙정부 부처에서 기초 지자체에 전화 또는 문서로 협조 요청을 하면 수평적인 민원이냐, 상급 단체의 권위가 실려있냐"고 물었다.

A씨는 "공문을 보내기 전 '이런 내용으로 보낸다'고 이야기하고 보낸다"며 "상급 단체의 권위가 실려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답니다.

그러자 이 대표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보내면 기초 지자체 공무원 입장에선 압박으로 느껴지지 않냐"고 재차 물었고, 이에 검찰은 "왜 성남시 공무원 입장을 증인에게 질문하나"고 항의하기도 했다.

해당 재판부도 "질문이 좀 그렇다"면서 "곤란하면 답을 안 해도 된다"고 했다. A씨는 "곤란할 건 없다"면서도 "압박 여부를 저희가 알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법정에선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은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씨의 네트워크 덕분이라는 증언도 나왔다.

2013~2014년 한국식품연구원 청사 이전 관리 업무를 담당한 문모씨는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에 어려움을 겪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이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용도변경을 해 보겠다고 제안한 것이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 그렇게 제안했던 상황이다"고 말했답니다.

검찰이 '인적 네트워크 상대방이 누구냐'고 묻자 "그 당시엔 전혀 몰랐는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런가 보다 했다"고 말했다.

검찰이 '알고 보니 그게 누구였느냐'고 추궁하자 "현재까지 진실 여부는 모르지만 김인섭 선생님 이름이 거론되는 것을 봤다"고 답했답니다.

김씨는 백현동 부지 개발 사업 당시 이 대표와의 친분을 이용해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