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DAS) 실소유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 횡령 및 삼성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78)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20년 10월 29일 밝혔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다스와 관련된 의혹은 지난 2007년 이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이던 시절부터 불거진 바 있답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로 소유하고도 공직자재산 신고 때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특검이 수사를 벌였지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답니다. 문재인정부 들어 해당 의혹을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됐으며, 검찰은 지난 2017년 12월 다스 비자금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수사팀을 꾸렸답니다. 지난 2018년 1월에는 다스 본사와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으며, 같은달 이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수사를 비난했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14일 검찰에 처음 소환됐으며, 같은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법원은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 결정했으며,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답니다. 이후 이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해 법원이 받아들였답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17년의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재수감됐답니다. 2심 판결이 있은 지 6일 만에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불복하는 재항고장을 냈던 상황이며, 법원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있기 전까지 구속집행을 정지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풀려났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