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필 이력 경력
출생 나이 생일
1988년 2월 9일 (35세)
고향 출생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력
동인고등학교 (졸업)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기계공학 / 학사)
소속 정당
더불어민주당
현직 직업
더불어민주당 청년미래TF 위원
경력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부회장
대학생주거권네트워크 대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장 역임
서울특별시 청년명예부시장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위원장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
새로운사회를여는주택 사내이사
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이재명 열린캠프 수석부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권지웅 "전세사기, 누구나 당할 수 있는 문제... 정부가 나서야"
- 2023. 5. 19.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이 실현될 수 있는 해법을 찾는 청년 정책 기구 '솔루션2045포럼'의 첫 번째 '일타이슈' 세미나가 지난 5월 17일 서울 마포구 '스튜디오 반전'에서 열렸다. 첫 번째 '일타이슈' 세미나의 발제는 권지웅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맡았다. 그는 현재 민주당 주거복지특위의 부위원장과 전세사기 고충접수 신고센터의 공동센터장(아래 권 센터장)을 겸하고 있다. 그는 과거 청년 주거권 문제 해결을 위한 민달팽이유니온에서도 활동했답니다.
그는 전세 제도와 비슷한 제도가 타국에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금융 규모가 한국 정도인 국가 중에서 이런 제도를 가진 나라는 없다면서 전세 제도의 본질적 문제를 짚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이렇다. 전세 제도는 본인의 자금력으로 구매할 수 없는 주택에 들어가고자 하는 임차인, 또 은행을 이용하지 않고 목돈을 마련하고 싶은 임대인 간의 임차 계약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전세 제도는 집값이 상승할 때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일견 좋은 제도일 수 있으나, 집값이 하락하는 추세 속에서는 문제가 발생한다. 단순하게 말해, 집주인인 임대인의 선순위 부채가 있는 경우(은행에서 돈을 빌려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등)에는 집값이 하락하면서 전세 가격보다 낮아지게 되고, 만약 임대인이 전세 보증금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다면 세입자(임차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아예 돌려주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랍니다.
"전세 사기 피해 구제, 가능해야"... 정부의 적극 개입 강조
권 센터장은 이날 여러 사례를 들며 전세사기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전세사기의 원인과 과정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설명했다. 이어, 대책위 자료 등 전세사기 관련 자료들을 함께 살펴보며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정부가 어떻게 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제대책과 함께 차후 예방을 위한 해결책을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 의한) 전세 사기 피해 구제는 충분히 가능하고, 당연히 가능해야 한다. 피해주택 매입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고 일부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분명 도움이 된다"고 말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구제 개입이 얼마나 피해자들에게 필요한지를 강조했다.
권 센터장은 발제 말미에, "전세사기에 대한 해법은 어떤 하나의 특별한 '방법'만은 아닐 것이다. 이 문제는 '시민의 주거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만 하는 문제다"라고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억울하게 피해를 당했을 때, 누군가 나를 구해줄 거라는 믿음이 남을 수 있어야 한다며 정부가 피해 구제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답니다.
"시민 주거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이 날 세미나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청년과 시민 다수가 참석했다. 여러 분야에 종사하며 다양한 지역에서 모인 이들은 2시간이 넘도록 권 센터장의 발제를 진지하게 들으며 연신 고개를 끄덕이기도 하고, 참사에 대해 슬퍼하기도 했다. 참여자들은 권 센터장이 던진 '시민의 주거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역할을 함께 고민하고 대책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공론장을 열어갔습니다.
이날 행사를 개최한 '솔루션2045포럼'은, 이번 권지웅 전 비대위원의 '일타이슈' 세미나를 시작으로 해 본격적인 공론장을 운영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포럼 측이 준비하는 '일타이슈' 세미나는 월 1회 사회 문제와 현안에 대해 관심이 많은 발제자를 초청해 청년 및 시민들과 함께 다양한 생각을 나누는 공론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솔루션2045포럼' 측은 차후 더 많은 시민과 더 다양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복합적인 문제의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무한한 공론의 자리를 준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주거활동가' 권지웅 등 與 입당.."무주택자 위해 정치"
- 2020. 2. 26
= 청년 주거활동가인 권지웅 민달팽이주택협동조합 이사는 26일 105명의 '집 없는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며 오는 4월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선언했답니다.
권 이사는 이날 오전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집 없는 시민 105명과 함께 민주당에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정치를 시작한다"며 "세입자로 살아가는 45%의 사람들과, 집으로 모두가 불행한 사회를 바꾸고자 민주당에서 시대를 열어내는 든든한 주인공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에 대한 비칭인 '엘사'를 거론하며 "'엘사'라는 말은 한국사회에서 주택소유자와 세입자의 처지가 얼마나 분명하게 구분되는지, 초등학교 교실에서 조차 보이는 말"이라고 운을 뗐답니다.
이어 "한국사회는 집의 소유여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을 불안하게 만든다"며 "집을 가지든, 가지지 않든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불행 언저리에 있다. 소수의 기쁜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도 다수의 사람들이 집으로 슬픈 사회"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는 "국민은 45%가 집 없는 사람임에도, 국회의원 중 단 12%만이 집이 없는 사람이다. 세입자 문제를 자신의 의제로 다루는 국회의원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세입자 의제로 당선되기가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입법 현장에서 집이 없는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가 필요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답니다.
그는 "나는 현 정부의 주거정책에 부족한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한 존중과 노력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기에 이러한 노력들이 국민들에게 가 닿을 수 있도록, 성공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