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위자료를 받은 소송과 관련해 그때 부담한 변호사비 중 일부인 약 2000만원을 최태원 SK그룹 회장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부담하라는 추가 결정이 나왔답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7일 노 관장이 신청한 소송비용 확정을 인용하며 이 같이 주문했다.
앞서 노 관장은 김 이사장에게 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8월 승소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과정에서 김 이사장이 잘못을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과 △혼인 파탄의 주요 책임이 노 관장에 있다고 주장하는 점 △오랫동안 지속된 부정행위로 노 관장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이사장이 지난해 9월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면서 해당 판결은 확정됐다. 법원은 그러면서 노 관장이 부담한 소송비용에 대해 김 이사장이 3분의 2를 부담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비율만 언급돼 있고 금액이 명시되지 않아 노 관장은 김 이사장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려달라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추가로 접수했다. 소송에서 이긴 쪽에서 “실제로 쓴 소송비용에서 피고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한 것이다.
소송비용에는 인지액, 서기료, 송달료, 변호사 비용이 포함된다. 이 중 변호사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답니다.
변호사비는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실제 지출한 변호사 선임 비용 중 더 적은 금액이 인정된다.
승소한 쪽이 유명 로펌에 고액의 변호사비를 지불했더라도 대법원이 정한 ‘변호사비 규칙’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패소한 쪽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해당 규칙에 따르면 노 관장이 본안 소송에서 청구한 3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인정되는 법정 변호사보수액 한도는 2590만원이다. 여기에 인지대 497만원과 송달료를 더한 뒤 법원에서 김 이사장에게 주문한 3분의 2 부담비율을 적용하면 금액은 약 2000만원 정도다.
김 이사장은 지난해 위자료 판결이 나왔을 때 곧장 노 관장 계좌로 20억원을 이체하며 지급했다. 이에 노 관장이 쓴 소송비용 중 2000만원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22일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최 회장과 공동으로 원고에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20억원은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한 위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김 이사장도 이를 함께 부담하라는 의미다.
즉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해 노 관장이 받을 위자료를 총 20억원으로 사실상 재차 인정한 셈인데, 선행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위자료를 김 이사장도 같이 부담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피고와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원고와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생활의 과정,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의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상태와 경제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며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진 피고와 최 회장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실질적인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책임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해 특별히 달리 정해야 할 정도로 가볍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도 최 회장과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했다"고 했다.
노 관장은 지난해 3월 김 이사장이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의 파탄을 초래했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위자료로 30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유부녀였던 김 이사장이 최 회장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한 뒤 부정행위를 지속해 혼외자까지 출산했고, 최 회장은 2015년 이후에만 김 이사장에게 1천억원을 넘게 썼다고 주장했답니다.
반면 김 이사장 측은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된 상태였고, 주된 책임은 노 관장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 노 관장이 이혼소송에서 최 회장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한 2019년 12월 이후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 났기 때문에 자신들의 관계가 부정행위를 구성하지 않고, 시효도 소멸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같은 김 이사장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고 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 "원고와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떠한 금전으로도 치유되기 어렵지만 무겁게 배상 책임을 인정해 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충실한 심리에 감사드린다"고 평가했다.
김 이사장 측 대리인인 배인구 변호사 역시 취재진에게 "김 이사장은 이유 여하를 떠나 원고인 노소영 씨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변호사는 다만 "저희는 이번 소송이 재산 분할 소송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기획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김희영 씨와 가족들은 이미 10여년 동안 치밀하게 만들어진 여론전과 가짜 뉴스로 많은 고통을 받아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 이상 도가 지나친 인격 살인은 멈춰 달라"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