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미리 6억 투자' 부인 이름 판 남편…"위법" 대법 파기환송, 왜 -2024. 6. 16
아내인 배우 견미리씨의 이름을 이용해 허위로 주가를 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보타바이오 경영자 이홍헌 씨가 일부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는 보타바이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 김성태‧공동경영자 이홍헌 씨 등이 주식 관련 허위 공시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로 받은 사건에서, 허위 공시 혐의 중 일부를 유죄 취지로 판단하고 지난달 파기환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견미리 자기자본 6억원 투자’ 허위공시… 1심 유죄, 2심 무죄
코스닥 상장사였던 보타바이오는 2014년 경영난으로 주가가 800원~2000원대 초반을 오르내렸다. 당시 김성태 대표, 배우 견미리의 남편인 이홍헌 이사가 지배주주로 경영을 맡았습니다.
이들은 2015년 1월부터 3월까지 여러 차례 공시를 통해 배우 견미리와 대표이사가 각각 6억원을 투자해 신규 주식을 취득할 것처럼 시장에 알리고 감독기관에 보고했다. 그러자 2015년 한 해 보타바이오의 주가는 최고 1만 4850원을 찍을 정도로 급등했다.
그러나 견미리가 투자했다는 자본은 모두 빌린 것이었고, 김 대표의 6억원은 기존 주식으로 담보대출을 받은 대출금이었다. 다른 증자 참여자들도 실제 참여자가 아니거나 신규 주식을 받아 오래 투자할 목적이 아니었다. 결국 2016년 유상증자 취소를 공시한 보타바이오는 다시 주가가 4000원대로 내려앉았다. 보타바이오 주가는 하락세가 지속되다 2018년 10월 결국 상장폐지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의 허위 공시가 자본시장법 178조에서 금지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된다고 보고 기소했다. 1심은 기소된 허위 공시 여러 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김 대표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12억원을, 이 씨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5억원을 선고했다. 사기적 부정거래는 중요 사항에 관해 거짓기재 또는 누락 등으로 금전 등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태를 말한다.
1심 재판부는 “견미리의 증자 참여가 투자자들에게 호재로 받아들여질 것을 예상하고, 유상증자 투자를 권유하며 이 사실을 알리고 다녔다”며 “그러나 실질적으로 증자는 다른 사람이 참여했고, 견미리가 낸 돈도 다른 사람의 돈”이라고 보고,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른 투자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할 위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2심은 이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견미리의 신주 인수 관련 허위 공시와 증자 참여자 확정 전에 허위 일단 공시 먼저 한 뒤 투자자를 모은 점 등은 증거가 부족하거나 중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 “주요 투자자 자금 성격은 중요사항, 속이는 건 위법”
대법원은 이 중 일부를 다시 뒤집었다. 견미리 등 투자자들의 투자금 조성 경위는 ‘중요 정보’가 맞고 이를 허위로 공시한 건 사기적 부정거래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주가 부양으로 재산상 이익을 기대할 수 있었고, 거짓 공시로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도 했답니다.
대법원은 “투자유치 과정이 순탄치 않아,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김 대표 및 이씨, 그의 배우자 견미리가 ‘어떤 자금으로 추가 투자를 하는지’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며 “취득자금이 차입금이 아니라 전부 자기 돈이라고 공시되면, 투자자들은 상당한 재력을 보유한 경영진이 자기 재산을 회사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사용할 것처럼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의 신주 취득 자금에 빌린 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 담보로 잡은 주식은 없는지 등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를 할 때 필요한 정보라는 것이다.
대법원은 “주식 취득자금 조성경위가 ‘중요사항’이 아니고,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게 아니라 ‘사기적 부정거래’가 아니라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됐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가 행인을 치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도주치사' 혐의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은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씨는 지난해 8월 서울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신씨는 인근 성형외과에서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여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숨졌다. 이에 검찰은 신씨의 혐의를 특가법상 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사건의 쟁점은 도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신씨는 사고 발생 후 피해자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고 119 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자신이 방문한 병원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다.
1심은 "피고인은 사고 후 피해자 구호 조치를 즉각 하지 않고 병원에 다녀오는 등 도주했고,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도 고통에 신음하는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답니다.
반면 2심은 도주치사,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도주의 고의로 현장을 이탈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사고 발생 이후 6분간 사고 현장에 머무르다가 병원에 간 뒤 3분 만에 돌아왔고, 숨거나 도주하려는 행동을 하지 않은 점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병원에 다녀온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이 사고운전자임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답니다.
9일 방송된 채널A '아빠본색'에서 원기준의 일상이 공개됐다. 원기준은 "새해 소망이 있다"고 말문을 열어 궁금증을 높였다. 원기준은 아들을 등원시키고 난 뒤 집으로 돌아왔다. 또 원기준은 설거지 중인 아내를 포옹한 뒤 뽀뽀도 해주고, 설거지를 대신하겠다고 나섰다. 아내는 "이상하다. 왜 나를 쉬라고 하는 거냐"며 의심했답니다.
원기준은 설거지를 끝내고 난 뒤 아내 옆으로 슬금슬금 다가갔다. 원기준은 "붙어 있자"고 했고 아내는 "답답하다"고 했다. 하지만 원기준은 이날 따라 움직일 생각도 않고, 은근슬쩍 스킨십을 시도했다. 원기준은 "동네에 안 가봤던 브런치 맛집을 검색해놨다"고 말했다. 아내 김선영은 제작진과 인터뷰에서 "뭐 부탁을 하려고 하나. 어디 멀리 다녀오려고 할 때 보통 그러더라. 그래서 궁금했다. 평소와 달라서"라고 말했다.
한편 브런치 카페에 도착한 원기준은 "김창열 씨 딸 봤지?"라며 "너무 예쁘지 않냐"고 말문을 열었다. 원기준은 "녹화장에 와서도 딸 얘기밖에 안 한다. 나만 딸이 없다. 영훈이 형도 딸 셋이고, 문희준 씨도 딸 있지. 권 원장님도 딸 있다. 나만 딸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둘째를 낳자"고 말했다. 김선영의 반응은 "아 그래?"가 끝이었답니다.
김선영은 이어 "우리 지금 아이 낳으면 환갑"이라며 "반대는 안 하는데 친구들이 다 반대하더라. 아들 있으면 됐지 뭘이라고 하더라"고 덧붙였다. 결국 원기준과 김선영은 황금돼지띠해에 둘째를 낳아보자고 의견을 모았답니다.
11월 5일 방송된 TV조선 '이제 혼자다'에서는 이범수와 이혼 소송 중인 이윤진의 일상이 공개됐다.
이날 이윤진은 비장한 표정으로 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박미선 소개로 만난 변호사는 방송 및 통신 분야 전문 변호사인 박민철이었다. 이윤진은 "제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닌데 관심을 부정적으로 가져주시는 게 속상할 때가 많다"며 가짜뉴스와 악플로 인한 고충을 토로했답니다.
이윤진은 "방송이 나간 후에 많은 분들이 응원도 해주셨지만 가짜뉴스나 악성루머들이 온라인상에 많이 배포됐다. 혹시나 이걸 아이들이 찾아보거나 부모님이 검색했을 때 상처가 될 것 같아서 변호사를 찾아왔다"고 털어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해당 가짜뉴스에는 이윤진이 발리에서 밤일을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윤진은 "저는 호텔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호텔이 아닌 밤일을 하고 있다더라. 억장이 정말로 무너지고 너무 슬펐다. 내가 어떻게 얻은 직장인데 이렇게 비하할 수가 있냐"고 토로했답니다
또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한 남성과의 사진은 열애설로 번져 악플에 시달렸다. 이윤진은 "저분은 그냥 호텔 상품을 만들기 위해 오신 분이다. 점점 그분과 일하는 것도 민망해지고 어디 같이 다니는 것도 죄송하더라. 둘이 찍은 사진은 호텔 홍보용 사진이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이윤진과 이범수는 지난 2010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뒀지만 이혼 조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앞서 이윤진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딸 소을이가 중학교 진학을 해외로 선택했다는 이유로 작년 말부터 서울집 출입 금지를 당했다. 감히 세대주에게 이혼 조정을 신청한 나는 세대주의 승인과 감시 없이는 집에 들어가 속옷가지들조차 찾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범수에 대한 저격과 폭로를 펼쳤다.
이에 이범수 측은 "이윤진 씨가 게시하는 글이 기사화되는 것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이윤진 씨가 먼저 제기한 소송 안에서 직접 주장과 반박을 통해 답변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윤진 씨가 올린 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이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이범수 씨가 법정에서 성심껏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답니다.
발리에서 딸 소을과 거주 중인 이윤진은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아들 다을을 1년 넘게 못 만나고 있다고 고백하기도 했답니다.
‘트로트 신동’ 이수연, 7일 자신 이름 건 데뷔 싱글 '이수연'으로 정식 데뷔 -2024. 11. 7
10대 소녀가수 이수연이 7일 정오 데뷔 싱글을 발매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답니다.
이수연 데뷔 싱글 '이수연'은 자신의 이름처럼 대체할 수 없는 독보적인 매력을 담아낸 음반으로, 한층 더 성장한 감성과 가창력으로 무장한 더블 타이틀곡 '놀아보세'와 '할매국시'로 이뤄졌다.
첫 번째 타이틀곡 '놀아보세'는 전통국악의 고풍스러운 매력과 현대 트로트의 경쾌한 리듬이 어우러진 트로트 곡이다. 사물놀이패와 태평소, 피리, 해금, 대금 등 한국의 전통 악기들로 구성된 국악풍의 인트로와 이수연의 힘찬 목소리가 인상적이랍니다.
'놀아보세'는 '트로트 꾀꼬리' 문초희가 작사하고, 작곡은 '트로트 마벤져스' 마아성, 전홍민이 의기투합해 한국 전통의 미와 현대적 감성을 아우르는 융합을 담아냈다. 이수연은 담백하면서도 폭발적인 가창력을 바탕으로 세련되고 중독적인 멜로디를 더해 남녀노소 누구나 따라 부르고 즐길 수 있는 잔치 같은 곡을 만들어냈다.
아울러 다른 타이틀곡 '할매국시'는 어릴 적부터 조부모의 손에 자라온 이수연의 애틋한 감정을 담아낸 곡으로, 실제 이수연의 이야기에 감명을 받아 만들어졌다. 작곡가 송봉조, 불꽃남자, 구희상, 음악감독 임현기로 구성된 프로젝트 프로듀싱팀 '나는 트로트가 좋아요'가 의기투합해 이수연의 탄탄한 가창력을 듣는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재각인시킨답니다.
이수연은 TV조선 '미스트롯3'을 통해 사랑스러운 눈웃음으로 자신의 스타성을 보인 것은 물론 초등학생임에도 독보적인 목소리와 가창력, 보는 이들을 사로잡는 무대 장악력 등을 보여주며 단숨에 스타로 자리 잡았다. 최근 KBS 1TV ‘아침마당’ 코너 도전 꿈의 무대에서 진행된 ‘신동 트로트아이돌 국민경선대잔치’에서 대상을 차지하며 대한민국 트로트의 새로운 별로 주목받고 있다.
할머니와 할아버지에 대한 효심과 사랑을 보여주며 '국민 손녀'로 대중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수연은 이번 앨범을 통해 정식 가수로 출사표를 낸다. 이수연이 정동원, 오유진, 전유진, 황민호, 황민우 등에 이어 '10대 트로트 열풍'의 대표 주자로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인답니다.
조항조가 극찬한 트롯신동 이수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 지금도 그리워해 -2024. 8. 21
8월 21일 오전 방송된 KBS 1TV '아침마당' 코너 '도전! 꿈의 무대'에서 '신동트롯아이돌 국민경선 대잔치' 특집으로 진행됐다. 방송인 김혜영, 작곡가 이호섭, 가수 조항조가 게스트로 출연했답니다.
이날 이수연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지금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아빠를 그리워하면서 열심히 살고 계신다"고 밝혔다.
이어 이수연은 "저는 꼭 훌륭한 가수가 될 것이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할 겁니다"고 말했다. 김용임의 '천년학'을 열창했답니다.
이를 듣고 조항조는 "수연 양은 너무 잘한다. 타고났다. 난이도가 높은 노래를 10살인 수연 양이 소화를 잘 시켰다. 어떤 이런 감성이 나올까? 너무 놀랐다. 이미 가수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 효도하라"고 극찬했습니다.
'캥거루족' 최강희, 46세에 첫 독립…널찍한 마당 돋보이는 집 공개 -2024. 1. 21.
그간 '캥거루족'이었던 배우 최강희(46)가 최근 독립해 5개월째 살고 있는 자택을 공개했답니다.
최강희는 지난 20일 오후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전지적 참견 시점'에서 독립 5개월 차라며 반려묘와 함께 살고 있는 집을 공개했다.
최강희만의 독특한 아이템들로 꾸며진 집은 넓고 안락했다. 특히 집에는 널찍한 마당도 있어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책상에는 영어 교재가 잔뜩 쌓여 있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강희는) 원래 캥거루족이었다"는 송은이의 말에 최강희는 "이 나이까지 한 번도 가족과 떨어져 산 적이 없었다, 엄마가 시집을 가기 전까지 (독립을) 허락을 안 해준다고 했었다"며 "나만의 뭔가를 찾아보고 싶다고 설득했는데 그러라고 했다,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자유를 누리게 됐다"고 뒤늦게 독립을 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한편 최강희의 일상은 아침 일찍 시작됐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밤에는 10시, 11시만 되면 잠이 든다고. 최강희는 "일찍 자면 9시에도 잔다, (그렇지만) 낮에도 계속 졸린다, 중간 중간 자줘야 한다"고 말했답니다.
한편 이날 최강희는 자신을 배우 최강희의 매니저 최강희로 소개하며 지난 3여년간 연기를 쉬고 재충전의 시간을 가져온 사실을 밝혔습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전부터 보수단체에 기부금을 내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머스크가 정치적으로 돌변한 것이 트랜스젠더 딸 때문이라는 해석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로이터통신은 2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올해 초가 아니라 2022년부터 트럼프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냈던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보좌관과 연계된 ‘상식적 시민들’이란 단체에 총 5000만 달러(약 660억원)를 기부했다고 전했답니다.
이 단체는 2022년 11월 미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성년 성전환자 및 불법 이민자 정책 등과 같은 논쟁적 사안에서 민주당을 공격하는 데 기부금을 썼다. 또 같은 해 바이든 행정부와 진보 정치를 비판하는 ‘미국의 미래 구축’이란 조직에도 기부를 시작했다.
그동안 머스크는 양극화한 미국 정치 상황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이려 노력했지만, 지난 7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자신이 소유한 소셜 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그와 인터뷰까지 진행했습니다.
노조가 없는 테슬라를 바이든 행정부가 홀대했기 때문에 머스크가 등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WSJ는 2022년 아버지의 성을 버린 트랜스젠더 딸에 대한 분노로 머스크가 돌변했다고 분석했다.
딸로 성전환한 비비안 제나 윌슨(20)을 두고 머스크는 “본질적으로 아들을 잃었다”면서 “워크 바이러스(좌파 사상)를 파괴하기로 결심했고 약간 진전을 이뤘다”고 말했습니다.
윌슨은 제비어 머스크란 원래 이름을 버리고 어머니의 성을 따랐으며, SNS도 X 대신 경쟁사인 메타에서 내놓은 스레드를 사용한다.
윌슨은 최근 자신의 스레드에 “악마(트럼프 전 대통령)가 열심히 일하지만 카멀라 해리스(민주당 대선 후보)는 더 열심히 한다”며 아버지와 반대의 정치 성향을 보였습니다.
자녀 11명 둔 머스크…“韓 인구, 3분의 1보다 적어질 것” 경고 -2024. 10. 30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지금의 약 3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29일(현지시간) 머스크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참석해 “단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이 가장 심각한 위협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세계 인구 붕괴”라며 이같이 말했답니다.
그는 “유럽도 현재 인구의 절반보다 적어질 것”이라며 “이건 여성 1명당 출산율이 2.1로 회복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추세가 계속되면 세계 인구가 3세대 내에 5%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머스크의 경고가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머스크는 지난 2022년에도 “한국이 홍콩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붕괴를 겪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머스크는 “대다수 국가가 출산율을 최우선 해결 과제로 여겨야만 한다”며 “사람을 만들지 못하면 더는 인류도 없을 것이고, 다른 모든 정책도 무의미해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말뿐이 아니라 실천이 필요하다”며 “나는 아이를 많이 두고 있고, 다른 이들에게도 아이를 갖기를 권한다”고도 말했다.
머스크는 현재 자녀를 모두 11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첫 부인인 작가 저스틴 윌슨과의 사이에서 아들 5명을 뒀고,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한 뒤 교제한 캐나다 출신 가수 그라임스와의 사이에서 아들 2명, 딸 1명을 뒀다.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뉴럴링크의 여성 이사 시본 질리스와 사이에서도 최근 3번째 아이를 낳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